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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2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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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20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여는
2
상록
2
덕수
2
충정
2
지향
2
동화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23.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상해]〈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‘구속’의 의미〉[공2024하,945]
   상해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0다29056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사법경찰관의 체포·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상,618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22년
2021년
7. 대법원 2021. 5. 27. 선고 2018도13458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][공2021하,1261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
  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20도16438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][미간행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연음란
  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

2020년
2019년
2018년
18. 대법원 2018. 11. 22.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〈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〉[공2019상,95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6년
21. 대법원 2016. 11. 10. 선고 2016도7622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][공2016하,1954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2015년
2014년
23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3도1228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〈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〉[공2014하,2390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26. 대법원 2013. 7. 1. 자 2013모160 결정
  [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3하,1532]
  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2012년
2011년
31. 수원지방법원 2011. 10. 20. 선고 2011노3958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39. 대법원 2006. 12. 18. 자 2006모646 결정
  [재판의변경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07.1.15.(266),172]
   재판의변경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2005년
2004년
2003년
2001년
47. 대법원 2001. 5. 25. 자 2001모85 결정
  [구속취소기각에대한재항고][공2001.7.15.(134),1541]
   구속취소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000년
49. 대법원 2000. 8. 22. 선고 2000다3675 판결
  [현상광고보수금][공2000.10.15.(116),2000]
   현상광고보수금
   민법 형사소송법

1999년
51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9도2317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(인정된 죄명 : 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(변경된 죄명, 일부 인정된 죄명 : 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][공1999.10.15.(92),2140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52. 대법원 1999. 8. 20. 선고 99도2029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강제추행][공1999.9.15.(90),1920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
   형사소송법

1997년
53. 전주지법 정읍지원 1997. 9. 13. 선고 97고단195 판결：상고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도로교통법위반,업무방해,공용물건손상 ][상호신용금고, 638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6년
54. 대법원 1996. 5. 15. 자 95모94 결정
  [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][집44(1)형,1040;공1996.7.1.(13),1970]
   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93년
1992년
1991년
57. 대법원 1991. 12. 30. 자 91모76 결정
  [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2.3.1.(915),819]
  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58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도2395 판결
  [공무집행방해][공1992.2.1.(913),557]
   공무집행방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0년
59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90도2337 판결
  [사기,공문서위조,동행사][집38(4)형,488;공1991.2.1.(889),520]
   사기 공문서위조 동행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6년
60. 대법원 1986. 9. 16. 자 85모37 결정
  [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4(3)형,511;공1986.11.1.(787),1425]
  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5년
61. 대법원 1985. 7. 29. 자 85모16 결정
  [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3(2)형,609;공1985.9.15.(760)1224]
  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58년
62. 대법원 1958. 3. 14. 선고 4290형항9 판결
  [구속영장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6형,026]
   구속영장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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